2025.12.15.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복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 부산시민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법무법인 진심은 부산지역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쿠팡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2025. 12. 15. 개최된 기자회견문 올립니다. ​ “책임 없는 거대 플랫폼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읍시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업의 실수를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의 가장 내밀한 정보인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부산시민과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업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쿠팡은 ‘로켓배송’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소비자의 소중한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무책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킹과 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재(人災)’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등 2차, 3차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피해 시민들은 언제 내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고작 사과문 한 장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합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시간만 지나면 잊혀진다는 것을 학습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야 합니다. 거대 기업의 자본이 시민의 권리 위에 설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증명해 보입시다. 2025년 12월 15일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진보당 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법무법인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