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심 이정민 대표변호사 출연 - KBS [대담한K]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책임지지 않는 ‘쿠팡’에 소송

[KBS 부산] [앵커]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2주가 다 돼가도록 어느 하나 해결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스미싱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정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쿠팡 사태 피해자 규모가 3,37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유출 건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없었잖아요?

[앵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을 비롯해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모두가 최근 청문회에 불출석했죠.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더 사는 거 같기도 하고요?

[앵커]

서울과 대구, 또 부산에서, 또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앵커]

지금 진행되는 소송은 엄밀히 말하면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입니다.

집단소송과 공동소송,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앵커]

이번 쿠팡 사태로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데다,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앵커]

쿠팡이 약관에 넣어둔 '해킹 면책 조항'도 논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무효라는 해석을 내놨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면책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약관으로 책임을 피해 갈 가능성은?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