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심 증거보전신청

쿠팡 ‘셀프조사’ 논란에 부산 법무법인 증거보전 신청
법무법인 진심, 26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앞서 부산 시민사회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배소 제기
쿠팡, "자체 조사 아니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쿠팡이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 발표로 논란(국제신문 26일 자 2면 등 보도)이 이는 가운데, 부산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쿠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진심은 서울동부지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대리로 핵심 증거의 증거보전을 26일 신청했다. 진심은 구체적으로 쿠팡의 ▷자체 조사 기록과 접근권환 관리대장 등 문서 기록 ▷유출 혐의자인 전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노트북 등 자료 ▷쿠팡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전체 접속 로그기록 ▷모든 보안장비의 기록 원본과 기술적 조치의 이행 내역 및 관련 기록 등의 검증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25일 쿠팡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쿠팡은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이를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셀프조사’ 발표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쿠팡은 26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심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 17일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진행했으며, 피해자 90명을 대리했다.

이날 진심은 쿠팡이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분노와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이 원본 데이터를 독점 통제하고 있다며, 변조와 멸실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증거보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진심 관계자는 “앞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겠다”며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등 법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